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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추경 2탄] 산불 복구부터 AI 산업까지…10조 원 어디에 쓰이나?
“산불 복구만 있는 게 아니었어?”
이번 10조 원 추경안은 단순 재해복구 예산이 아닌,
AI·소상공인·민생지원이 섞인 복합 정책 수단입니다.
1. 산불 피해 복구의 구체적 실행 계획은?
- 주택 전소/반파 가구별 보상: 최대 1,300만 원
- 농지·축사·양식장 피해 보상
- 산림복구용 인력/장비 긴급 투입
- 임시거주시설 + 생계비 지원
※ 실행 절차: 피해 신고 → 현장조사 → 피해인정서 발급 → 개별 예산 지급
2.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 국가 AI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설립
- 중소기업 대상 GPU 자원 지원
- AI 인재 1만 명 양성 프로젝트
- GPU 크레딧 쿠폰 시범사업도 추진 검토 중
3. 추경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포함)
- 산불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임대료 3개월 지원
- 영업 중단 보전금 최대 50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확대
- 저소득층, 노년층, 청년층 중심 차등 지급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1.5~2%)
※ 신청은 4월 중순, 소진공 플랫폼 또는 지자체 통해 가능
4. 국회 협의 과정은?
- 야당: “총선용 선심성 예산” 지적
- 정부: “실제 피해 대응용 불가피한 편성”
- 현재 예결위 실무조율 중 – 최대 2조 감액 가능성
5. 민생생활 지원 항목별 예산
| 분야 | 예상 예산 | 지원 내용 |
|---|---|---|
| 전기·가스 요금 | 1조 원 | 고지서 할인, 생계급여자 우선 |
| 농산물 수급 | 1.2조 원 | 배추·무 수매, 저장·유통 지원 |
| 통신비 | 0.5조 원 | 저소득층 기본요금 지원 확대 |
6. 예산 집행 스케줄은?
- 3월 말 편성 → 4월 국회 통과 → 4월 중순 집행
- 유연 재정운용 방식 (총액 관리 아님)
- 필요시 2차 추경 가능성도 있음
✅ 한 줄 요약
“벚꽃 아래 나온 추경, 단순 복구가 아닌 미래 전략까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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