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알바, 어디까지 괜찮을까? 궁금한 5가지 상황 총정리:2편

실업급여 중 ‘자동이체’ & 알바 시작 Q&A

🤔 “엄마가 매달 30만 원 보내줘요”
🤔 “동생이 2주에 한 번씩 10만 원씩 자동이체로 줘요”

지나치지 말고 알려드릴 사례들

고용센터는 “정기적 금전거래 = 근로의 대가 가능성”으로 봅니다.
즉, 입금 주기·금액·입금자·용도를 기준으로 근로 여부를 추정해요.

1. 고용센터가 의심하는 자동이체 패턴

• ✔️ 반복 입금 (매주·매월)
• ✔️ 가족·지인 간 금전거래
• ✔️ 이체 메모 없음
• ✔️ 급여 시점과 유사한 입금 시간
• ✔️ 타 계좌로 분산 송금

2. 실제 사례

• 📌 지인이 매주 5만 원 이체 → 알바비 간주, 수급 3개월 정지
• 📌 자녀가 부모에게 매월 30만 원 자동이체 → 소명 요구

3. 예방 팁

• ✅ 입금 시 “용돈/차용금/생활비” 메모 반드시!
• ✅ 문자, 카톡, 차용증 등 증빙자료 확보
• ✅ 반복 거래 시 고용센터 문의 → 유선기록 남기기

자동이체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정기성과 입금내역’은 소득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포기 후 알바해도 되나요?

• ❌ 포기 신고 없이 근로 시작 → 부정수급 간주
• 📌 수급 종료 → 근로 시작 순서 반드시 지켜야 안전

수급 포기 절차

1. ① 워크넷에서 수급 포기 신청 제출
2. ② 고용센터 담당자와 유선상담 → 일정 확인

위반 시 불이익

• ❌ 실업급여 전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금
• ❌ 반복 시 수급 정지 1년 + 형사처벌 가능성

✔️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자동이체 반복되면 소득으로 추정될 수 있어요.
▶️ 수급 포기 → 근로 시작 순서 꼭 지키고
▶️ 금전거래는 증빙자료 확보 필수입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고용센터의 해석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