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 없이 세워뒀는데 경찰이 와서 적더라고요?
2025 이륜차 단속 Q&A로 풀어보는 집중단속기 대응법

1. 요즘 왜 이렇게 단속을 자주 하나요?
2025년 4월 기준, 무보험·무번호·불법개조 이륜차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특히 봄철(6월까지)에는 오토바이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민원 급증으로 경찰청이 집중 대응 중입니다.
2. 지하주차장에 세워뒀는데 경찰이 왔다고요?
Q. 집에 세워뒀는데 어떻게 알고 오는 건가요?
대부분은 주민 신고, CCTV, 드론, 영상단속차량 등을 통해 적발됩니다.
운행 여부와 상관 없이 번호판 미부착, 불법정차만으로도 조사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로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미신고 소유 + 불법개조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적더라고요’ = 벌금인가요?
Q. 경찰이 뭘 적었다면 그게 벌금인가요?
- 현장 조사 기록일 수 있음
- 차적 조회 → 조사 통보 → 과태료/벌금 부과 가능성 있음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30~50만 원
-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까지 확장됨

4. 숨겨야 하나요? vs 등록이 이득인 이유
숨기기보단 즉시 조치가 유리합니다.
번호판+보험+등록을 마친 후, 자진등록 증빙이 남으면 추후 감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미등록 차량 보관 → 압류 대상 ✅ 책임보험 미가입 → 민사 피해 시 대물·대인 불이익 큼

5. 지금 단속, 어느 정도로 빡센가요?
- 번호판 미부착 or 꺾임 → 현장 사진으로 단속
- 지하주차장, 사유지 골목 → 노출 시 단속 가능
- 배달 이륜차 신호위반, 인도주행 → 집중 체크
-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까지 단속 범위 확대
경찰은 "공공안전과 주민 민원 해소"를 이유로 사유지라도 관측 가능한 공간이라면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6. 면허는 있는데, 번호판 없으면?
면허만 있다고 안심 금지!
면허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륜차는 아래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법입니다:
- 이륜차 운전면허
- 번호판 부착 (등록 완료)
- 책임보험 가입 (의무보험)

7. 요약 체크리스트
- [ ]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여부 확인
- [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 무등록 차량 보관 시 단속 가능성 인지
- [ ] 민원·CCTV·단속차량 노출 위험 체크
- [ ] 면허만 있다고 안심하지 않기

8. 마무리
단속이 빡세진 게 아니라, 민원 기반의 자동화된 감시가 강화된 것입니다.
특히 '번호판 없는 이륜차'는 "무단 투기 또는 범죄용 추정'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잠깐 세워두더라도
단속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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